공지학생연구자 산재적용 개정안을 환영한다

person 관리자
access_time 2021.03.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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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산재적용 개정안을 환영한다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대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개정안이 통과하였다. 그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산재보험 미가입 대학생·대학원생은 민간보험의 의무가입을 제외하면 어떠한 사고 발생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학생연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졌다는 사실에 우리 민교협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 법이 개정되기까지 대학생·대학원생은 연구활동종사자로서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보험의 불충분한 보장범위로 인해 재해피해 발생 시 충분한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동안, 학생연구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보험의 도움 없이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불안감과 함께 연구활동을 지속해야 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 발생한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는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위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차례 수술을 해야 했으며, 치료에만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에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우리 민교협은 고등교육현장에 경각심을 준 위 사고의 피해자들이 다시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다.

위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껏 싸워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에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학생을 포함한 모든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03월 24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